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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 2소 위원회를 열어 군 가산점제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에 부딪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찬성한 일부 국방위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평등권 침해'라는 위헌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비교해 "필기시험의 과목별 가산점 범위를 5~3%에서 2%로 낮추고, 채용 인원을 전체의 20%, 응시횟수도 제한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찬성론을 폈으나, 이를 반대하는 국방위원들은 "가산점 비율과 합격자 비율 조정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닐뿐더러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 부활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처리 불가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법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5월 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폐기돼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군 가산점제 도입을 두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군대에 한 번 갔다와 봐라', '가산점을 왜 반대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그것도 못 해주나?', '차라리 평등하게 남녀 모두 군 복무시켜라' 등 군 가산점제 무산 위기를 여성 탓으로 돌리는 댓글이 득세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62.8%, 반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반면, 군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분노는 여성이 아니라 국가로 향해야 한다', '극소수의 군 복무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가산점제보다 다른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라' 등의 의견을 통해 가산점제 도입을 저지했다. 그러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보상과 지원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며, 개정안 통과에 급급해하기 보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남녀 간의 이해 대립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각료 후보 중 가장 많은 14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재산형성과정 및 친일파 후손 논란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유 장관 내정자는 시가 39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과 부인 명의의 시가 3억 8천만원 상당의 종로구 수송동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골프장 회원권과 예금 등을 합해 총 140억 1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 내정자가 2006년 11월 신고한 재산 내역, 출처-서울시보>

  지난 2005년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활동할 당시 유 장관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82억 2900만원, 이어 2006년에는 102억 4천만원으로 1년 사이 20억원 가량 재산이 늘었고 이후 부동산 가액 증가분 29억원 등이 포함돼 올해 14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돈이 되는 부동산을 모두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로 몰기엔 유 장관 내정자의 재산 목록은 투자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하면서도 '상가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이 3채나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한 점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의견> 

  부인인 강혜경 씨가 보유한 일본 국채 매입자금의 출처 또한 네티즌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05년과 2006년 강씨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1억여 원인데 반해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10억여 원으로 이자율도 낮은 일본 국채를 매입해 금융자산이 20억원 이상 증가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25일에는 1999년 4월호 '여성동아'에 게재된 기사를 근거로 유 장관 내정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글이 유포되며 논란이 일었는데, 친일 성향의 '국민연극'을 주도했던 희곡작가 유치진이 아버지라는 주장이 네티즌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친일파 논란의 근거로 제시됐던 '여성동아'의 기사>

  그러나 유 장관 내정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관계자 김모(31, 남)씨는 "유치진은 희곡계에서도 이미 유명한 인물인데 (유 장관 내정자의)아버지였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영화배우 김승호, 원로화가 하반영 등 예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셨던 '유탁'씨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유 장관 내정자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마음대로 억측해서 쓴 것"이라며 "(유치진과)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먼 친척관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유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억측과 의혹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