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 2소 위원회를 열어 군 가산점제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에 부딪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찬성한 일부 국방위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평등권 침해'라는 위헌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비교해 "필기시험의 과목별 가산점 범위를 5~3%에서 2%로 낮추고, 채용 인원을 전체의 20%, 응시횟수도 제한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찬성론을 폈으나, 이를 반대하는 국방위원들은 "가산점 비율과 합격자 비율 조정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닐뿐더러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 부활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처리 불가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법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5월 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폐기돼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군 가산점제 도입을 두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군대에 한 번 갔다와 봐라', '가산점을 왜 반대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그것도 못 해주나?', '차라리 평등하게 남녀 모두 군 복무시켜라' 등 군 가산점제 무산 위기를 여성 탓으로 돌리는 댓글이 득세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62.8%, 반대 16.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반면, 군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 복무에 대한 분노는 여성이 아니라 국가로 향해야 한다', '극소수의 군 복무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가산점제보다 다른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라' 등의 의견을 통해 가산점제 도입을 저지했다. 그러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보상과 지원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며, 개정안 통과에 급급해하기 보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남녀 간의 이해 대립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 가산점제 보류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성 등 반대표를 의식한 정략적 행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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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 애마는 달린다!!
